'보험급여 이용' 100억대 리베이트 의혹 임플란트 업체·대표 '무죄'

법원 "다년간 기자재 정상 납품…리베이트 영업방식 아냐"비보험 재료 싸게·임플란트 비싸게 묶어 공급한 혐의임플란트와 치과용 합금을 묶은 상품을 수백만원 싸게 병원에 판매하면서 10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은 임플란트 업체와 대표가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 범죄가 보험급여를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이 업체의 영업 및 홍보방식이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의료기기 업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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