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바꿔야" 전문가 한목소리

국회, 보험소비자 권익제고 토론회현행 설계사 고지는 법적효력 없어보험설계사의 고지수령권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수동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지수령권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 등 보험상품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사를 하나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 보험계약자가 고지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는 이상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한 고지 행위는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고지의무 수동화가 제시되고 있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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