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더 내야"


경총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더 내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경영계 의견서 전달"특고 고용보험료 수입은 일반 근로자와 별도 관리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특성과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경총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한 의견을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제출한 의견서에서 경총은 "정부 입법안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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