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 플랫폼의 그늘 ①] 대리주부 매니저, 정숙씨의 산재 신청 수난기


[가사노동 플랫폼의 그늘 ①] 대리주부 매니저, 정숙씨의 산재 신청 수난기

“4대보험 가입” 말에 ‘대리주부’ 옮겼지만, 근로계약도 산재도 적용 안 돼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 홈페이지 갈무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3년째다. 가사근로자법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를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지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가사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길을 열었다. 법 시행 뒤 직접고용 가사노동자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속도는 더디다. 정부 인증기관에 직접고용된 가사노동자가 아니면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해도 가사노동자를 보호해 줄 방안이 없다. 가사노동자 이정숙(59)씨의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 가사노동의 현실을 살펴봤다. <편집자> 이정숙씨(59)는 매니저로 일하던 식당이 코로나로 문을 닫자, 2020년 가사노동 시장에 뛰어들었다. 고객의 집 크기, 청소 시간에 따라 일당은 오르내렸다. 4시간 청소 기준 통상 5만원 수준의 일당이 떨어졌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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