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또는 심장혈관이 경색, 출혈로 발생하는 질병기초질병 있어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중요 판단 요소산재보험법 시행령, 뇌실질내출혈 등 뇌심혈관질병 열거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이라 함)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포3] 제1호에서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뇌심혈관질병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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