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늑장 부리다 잃은 세금징수권…압류해도 무조건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못 해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5년 지나면 국세징수권도 소멸 국세청이 압류기간 동안에는 무조건 세금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압류대상이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었다면, 세금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7일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다며,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부터 과세 소멸시효 기산일을 계산하라며 국세청에 시정권고 했다. 보험료환급청구권이란 계약에 따라 납부 보험료에 대해 환급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세무서는 2008년 6월 18일 체납자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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