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에...늘어만 가는 보험사기

법 제정 5만에 적발인원 8.3만명→19년 9.2만명피해금액도 7,200억→8,800억으로 급증환수·처벌규정 빈약...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안해공·사보험 정보교류 막혀 적발 난항입법조사처 "가중처벌 조항 만들고 정보교류 활성화해야"#몇 해 전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된 경남 진해의 병원장 A씨의 집무실 책상에서 이상 야릇한 문구가 발견됐다.‘보험사 돈은 눈 먼 돈. 임자 없는 돈.’A씨에게 이 문구는 잠언과도 같았다. 그는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일삼았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조물주였던 그는 허위입원 기록을 조작하며 유령환자들이 보험사에서 무려 44억5,000만원을 편취하도록 도왔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 사건 발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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