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 보닛 위에 올라탄 동료에 장난치려고 갑자기 제동했다가 영구장해…보험금 지급하라"

[대법] "영구장해 등 중대한 결과 인식 · 용인 못해"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탄 직장 동료에게 장난을 치려고 차를 움직이다가 갑자기 급제동하는 바람에 이 동료가 보닛에서 떨어져 영구장해를 입었다. 대법원은 보험의 면책약관에서 정한 '고의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운전자가 영구장해까지 인식 ·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강 모씨는 직장 동료들과 전날 저녁부터 이어져 온 모임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을 귀가시켜 주기 위해 다른 동료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강씨는 2013년 12월 29일 오전 7시 57분쯤 화성시 능동에 있는 아파트 앞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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