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무단으로 빌려 쓴 사업자금 누가 갚나?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3) 일 처리를 본인이 직접 하면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연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진 pxhere] 일상생활에서 누군가가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맺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아파트의 소유주는 자녀인데 부모가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계약 과정 전반을 처리한다거나, 아니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를 대신해 일을 처리하는 등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게 그 예다. 일 처리를 본인이 직접 하면 그 일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지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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