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않는 실손의보 개선 핵심방안 의견 차 여전

제도개선TF 보험료차등제 관련 업계와 금감원 합의점 도출 못해상품구조 개편만 윤곽…보험료 할증률 수준은 평행복지부 ‘건보 본인부담금 보장범위조정’도 돌발변수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 간 보험료 할증범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원인이다. 여기에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을 이용할 때 실손의보의 보장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보건당국의 방침까지 더해지면서 고려해야 할 문제가 또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실손의보 제도개선 TF를 운영중이다. TF에서는 상품구조 개편과 보험료차등제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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