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만 '무사고 둔갑 침수차' 5000대 쏟아진다…국회도 사기피해 예방 앞장


하반기에만 '무사고 둔갑 침수차' 5000대 쏟아진다…국회도 사기피해 예방 앞장

이태규 의원 '보험금 지급땐 차대번호 공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최근 계속된 자연재해로 침수된 차량 중 일부가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침수차 사기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가 침수 자동차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공시의무를 강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가 자동차의 침수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차대번호 등을 공시할 것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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