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외주제작사 편집자 사망 산재로 인정받다

‘프리랜서’ 이유로 산재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처분 뒤집혀… 2015년 MBC 드라마 ‘여왕의 꽃’ 편집감독 ‘뇌경색’ 사망 사건드라마 편집작업 직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한 드라마 편집감독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망인이 ‘프리랜서’라며 산재를 불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을 법원이 그의 노동자성이 인정된다며 뒤집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재판장)는 지난달 13일 드라마 편집감독 고 박아무개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5년 8월 박씨가 사망한 지 5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0959)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27일, 유족이 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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