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대행업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속할 방침이다. 민원대행업체가 법무법인과 제휴해 고객 모집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 논리를 마련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일부 민원 대행업체는 법무법인과 업무 제휴를 맺고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제휴를 기념해 한 달간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 이는 업계가 지난해 말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한 것의 영향이다.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으며 이후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민원대행업체는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0월경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민원대행업체가 법무법인과 제휴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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