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시설 예산 대폭 '삭감'··· 민간 책임 늘고 정부는 '뒷전'

요양 시설 확충 예산 약 60%↓ 노노케어 문제 또 제자리걸음 폐휴지를 줍는 노인. / 연합뉴스 내년도 노인복지 예산 증가 폭이 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요양원 등 요양시설확충 및 돌봄 서비스를 위한 예산을 정부가 대폭 삭감해 논란이다. 최근 참여연대와 서울대가 분석한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노인복지 예산 증가 폭은 3년만에 최저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증가 폭이 11.6%로 나타났는데 지난 3년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11개 세부 노인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가 폭을 보면 기초연금 지원(13.8%↑) 노인 보호 시설지원(21.0%↓) 노인 관련 기관지원(1.7%↓)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0.4%↑) 장사시설 운영(14.8%↓) 고령 친화 산업육성(1.9%↑)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10.3%↑) 노인요양시설 시설 확충(62.8%↓) 치매 관리체계구축(8.6%↓) 노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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