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자보분쟁조정위 설치’ 법안 발의 옥상옥 된다

손보업계, “금감원과 손보협회에서 기능 수행하고있어 행정력 낭비”손해보험업계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교통사고 관련 분쟁사안을 조정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의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토부에 자보분쟁조정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2300만대를 넘어섰고 자동차보유자는 자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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