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암환자들]④ "질주하는 보험사기소송, 남용 막을 장치 필요"


[법정에 선 암환자들]④ "질주하는 보험사기소송, 남용 막을 장치 필요"

보험약관도 의사 진료 무력화하는 소송...법 피해자 속출"모든 사람 범법자 만드는 보험사기방지법 우려 현실화"[앵커멘트]보험사들이 과다 치료가 의심된다며 암환자들을 재판에 넘겨 암환자들이 수년 간 고통을 겪는 구조에 대해 연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정부와 관계당국이 무고한 사람들이 보험사의 소송 남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현실을 더는 외면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기사내용]보험사기를 잡겠다며 2016년 9월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이 법은 당시 보험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당시 일부 의원들이 '의심만으로 재판에 세울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범법자가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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