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의료인 기만하는 '악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의료인 기만하는 '악법'

의협 "소비자 편익 가장한 보험사 이익만 위하는 악법…즉각 철회해야"'보험업법 개정안=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 명명, 의사-환자 '불신 조장' 등 우려의협신문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표방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최근 통과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을 '민간보험사 이익편법지원법안'이라 명명하며 논의 즉각 중단 및 폐기를 요구했다.동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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