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질병 산재승인률, 일반노동자보다 21.8%낮아


특고 질병 산재승인률, 일반노동자보다 21.8%낮아

자료=고용노동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승인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 산재승인율이 일반노동자 승인율보다 21.8%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총 71만 1,204건으로 일반노동자가 신청한 건은 70만5,245건, 특고는 5,959건이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일반노동자와 특고 승인율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업무상 사고 산재 승인율은 95%, 특고는 92.6%다. 올해 8월까지는 일반노동자 96%,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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