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보험사기 목적 구급차 길 막고 환자 숨졌는데 2년형 적정?

고의사고로 이송지연후 환자 사망…1심서 징역 2년 '솜방망이' 논란檢, 보험사기·업무방해·특수폭행만 기소…"환자사망 관련 혐의 수사중"공소사실만으로도 최대 15년형 가능했지만 법원은 '처벌불원' 이유 선처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구급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인다. 무엇보다 이송이 지연된 환자가 끝내 사망한 사실을 감안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31)씨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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