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보험사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방치 심각

삼성·교보·한화 금융그룹 '100% 셀프 손해사정'공정3법 없이도 제재 가능…與, 입법장사에 몰두손해사정사업계 "소비자 선택권과 거리 먼 제도"삼성·교보·DB·한화 등 주요 금융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횡포'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랫동안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경제 3법' 없이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입법장사'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25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선 내주부터 '공정경제 3법'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자회사 지분율 요건 상향&#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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