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부모, 가해자 항소 없이 5억 받고 합의했다


민식이 부모, 가해자 항소 없이 5억 받고 합의했다

고 김민식 군 부모가 가해자 측 보험사 위자료 지급액에 합의했다.18일 한경닷컴은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도입을 촉발한 고 김민식 군 부모 측이 1심 판결대로 5억700여만 원 위자료 지급에 합의하고 항소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앞서 민식 군 부모 측에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7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법에서는 사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었기 때문에 일단 정지해 주변을 살폈어야 된다고 판시했다. 때문에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해, 유족에게 배상 책임 5억 7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당시 유족이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한다는 논란이 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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