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변호사의 형사사건 이야기] 어느 폭주족의 교통사고, 그리고 보험사기 문제

지난 1월 A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페이스북 폭주계정에 암호와 같은 글을 공유하며 오토바이나 승용차 운전자 및 동승자 사이에 연락을 하여 ‘폭주운전’을 하거나 폭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1시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약 4km구간을 오토바이로 다수의 오토바이들과 공동하여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속칭 폭주족 들이 폭주 일시와 장소 정보를 공유하거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정보를 게시(어그로)하는 용도로 SNS 계정을 사용하곤 합니다. A도 마찬가지로 페이스북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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