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미래 ③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제대로 작동하는가

015년 기준 국가통계포털(KOSIS)에 자료가 확보된 35개 국가 중 한국은 불평등도가 6번째로 높다. 경제가 선진화된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고, 상위 고소득자들의 소득 과소보고 및 누락이 심해 실제로는 불평등도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도 있다.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 바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며 소득불평등은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한다.개인별 소득의 차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현상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지면 사회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기에 다양한 정책을 활용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제도가 가장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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