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할인·할증제 도입소액청구땐 보험료 변동 없어자기부담률 10%P 상향 조정‘문재인 케어 풍선효과’대수술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을 급여와 비급여 상품으로 나누고, 비급여에 5단계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는 건 비급여 진료를 많이 이용한 가입자의 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다.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5단계 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하면 전체 가입자 중 2%의 보험료가 2~4배 오른다. 이 증가분은 가입자 71.5%의 보험료를 5% 할인하는데 쓰인다.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는 보험료 총액은 할인·할증제 도입 전과 후가 같다. 보험료는 매년 비급여 청구 실적을 새로 평가해 다음 해 보험료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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