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구제하라더니"…일괄구제 안했다고 칼빼든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72,200원 600 -0.8%)에 대한 중징계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환자마다 병세와 치료기간이 천차만별인 암보험에 대해 사실상 일괄구제를 적용,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칼을 빼 들어서다. 이는 금감원이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저버린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특정 사안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 건으로 보험회사가 중징계를 받은 것도 처음이다. 비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금감원은 지난 3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비를 덜 지급했다는 것이 이유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약관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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