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시설, ‘있던 곳’에 ‘똑같이’ 지어야만 보험금 준다


원예시설, ‘있던 곳’에 ‘똑같이’ 지어야만 보험금 준다

농작물재해보험 약관·보험금 지급 기준 ‘또’ 논란장소 옮겨 복구할 경우 ‘감가상각’해 보험금 책정업무요령 속 시설 감가율, 농민은 알 수조차 없어상식을 벗어난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의 약관과 보험금 지급 기준에 농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그 자리에 그대로 원예시설을 다시 지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8월 섬진강댐 방류 실책으로 유례없이 큰 피해를 본 전남 구례군에서는 최근까지도 많은 시설농가들이 영농기반을 다시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 산정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약관과 지급 기준이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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