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처벌 못하는 보험사기..결국 내 보험료 오른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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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보험사기로 일반 가입자들이 피해를 봅니다.보험료가, 오르는거죠. 취재한 김진호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 기자, 먼저 법원 판결이 이해가 잘 안 돼요.왜 '사기'라고 판단은 하면서도 타간 보험금을 반환하게는 못 하는 겁니까?[기자]한 마디로 말씀드리면요.'꾀병을 실체적으로 입증한다', 이걸 법률적인 관점에서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탓입니다.보험사기는 주로 미심쩍은 입원기록이나 치료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서류로 역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렵죠.특히 앞서 나온 두 사례 모두 '보험설계사'가 저지른 사기였습니다.보험에 대해 속속들이 아고 있기 때문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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