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관계비에 사고책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필요"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의 차이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피해자들의 과잉치료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물배상 보험금은 과실상계 금액인데 반해, 대인배상 치료관계비는 과실상계 금액이 실체 치료관계비보다 적더라도 전액 지급되기 때문에 쌍방과실 사고의 피해자들은 과실상계로 줄어든 대물배상 보험금을 치료관계비로 보상받을 수 있어서다. 치료관계비에 사고책임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20일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은 KIRI 리포트에 실린 '자동차보험 과실비율과 경상환자 과잉치료 유인' 보고서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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