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구하라 방지책' 담긴다…수익자 설명 의무화

서울에 사는 A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A씨는 생부와 수십년째 인연을 끊고서 친동생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A씨가 사망하자 친동생이 아닌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생부가 보험금을 받아갔다.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식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는 방안이 금융소비자법에 담길 전망이다. 일명 ‘구하라 방지책’이다.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인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에 보험금 수익자 설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새 규정은 수익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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