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종사자 사기행위 근절...법률안 개정 추진

보험 산업 관련자 주도·공모하는 보험사기 늘어...연루 시 가중처벌 필요더불어민주당 김한정·홍성국 의원 등 관련 내용 담긴 개정법률안 발의보험업 관련 종사자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연루될 경우 더욱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마련된다. 업무상 지위·지식을 악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자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것이다.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 관계자들이 보험사기 범죄에 연관되면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보험사기로부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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