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급증하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 무슨 수로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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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국민이 실업 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전 국민 고용 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후 일사천리로 진행돼 예술인 고용 보험이 10일부터 시작됐다. 골프장 캐디 등 14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 보험은 내년에 도입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도 추진해 현재 1,400만 명 수준인 가입자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국민 누구나 중간에 일을 그만둘 경우 재취업이나 재창업을 할 때까지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곳간인 고용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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