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와 상속권의 충돌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던 가수 구하라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그런데 구씨의 사망 이후 20여 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구씨의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논란이 벌어졌고 상속인 간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논쟁의 핵심은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뒤늦게 상속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사실 이와 같은 논란은 종종 발생해왔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의 친모가 20여 년 만에 나타나 군인사망보상금 절반을 가져간 일이 있었고, 2014년 세월호 희생자의 친부가 이혼 10여 년 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 절반을 수령해간 사건도 있었다. 최근에는 순직한 소방관의 친모가 32여 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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