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 80% 손해사정 '분통'…교육 강화하고 과태료 물린다

전체 보험 민원 가운데 80%가 손해사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손해사정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손해사정사 의무교육을 강화하고 손해사정사를 사칭한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 결정은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지만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사가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의해서만 보험금이 산출되면 보험가입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같은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손해사정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전체 보험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를 차지하는 등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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