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실손보험 개혁의 이유

국민 건강보장의 사적 사회안전망을 담당해 온 실손보험이 지속성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은 2조 4313억 원의 역대 최고 손실을 기록했고, 손실을 견디지 못한 보험회사들이 사업을 접거나 축소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보험회사가 손실을 봤다는 것은 보험금이 예상보다 컸다는 것이고, 바꿔 말하면 보험료를 그만큼 적게 받았다는 뜻이다. 실손보험이 자동차보험과 함께 국민 보험으로 대표되다 보니 보험료 인상도 녹록치 않다. 수요와 공급 간에 균형이 무너지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므로, 규제와 시장원리로 수요나 공급의 균형을 맞춰 실손보험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수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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