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간편해야 한다[광화문]

조직화된 소수 이해관계를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소비자, 납세자, 국민 등)가 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 소수집단의 이익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은 저서 ‘집단행동의 논리’에서 이런 이익집단이 성장과 번영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한다.이런 사례는 국내에서도 목격된다. 35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그 하나다. 병원비를 내면서 곧바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4시간, 365일 언제든 앱 하나로 1분이면 된다. 모두가 편리할 수 있는 이 사안이 10여년 동안 진척되지 않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가 비효율적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게 11년 전인 2009년이다. 금융당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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