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변기서 숨진 영아들… 2년간 판결문 보니

영아살해 판결 9건 모두 ‘병원 밖 출산’ 피고인 9명 중 7명이 미혼모 “미혼모 지원 등 정책도 뒷받침돼야” A씨는 2020년 11월 임신을 한 후 이듬해 3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가 실망할 것이라는 두려움 등으로 낙태를 결심했지만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미루다 시기를 놓쳤다. 결국 그해 7월 주거지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기는 ‘컥’하고 숨을 쉬었지만, 변기에 3분간 방치됐고 결국 숨졌다. 출산 1시간 만에 아기는 비닐봉지에 담긴 채 길거리에 버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출생신고 없는 미등록 영아가 지난 8년간 22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근 2년간 영아살해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 9건을 보면 모두 출산 기록 조차 없는 ‘병원 밖 출산’ 사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민일보가 확보한 최근 2년간 아동학대 살해 사건 하급심(1·2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9명 중 7명이 결혼을 하지 않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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