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위험 뻔한데 1명도 못 걸렀다…보증보험은 ‘무사통과[KBS]


사기 위험 뻔한데 1명도 못 걸렀다…보증보험은 ‘무사통과[KBS]

[앵커] 이런 사기 조직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해 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걸 전혀 막지 못 했을 뿐 아니라 사고 위험이 뻔한 빌라왕들도 걸러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송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서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사기 조직의 빌라 관리 대장입니다. 수천 채를 사들인 뒤 주로 신혼부부와 청년들과 전세 계약을 맺은 기록이 빼곡합니다. 계약과 함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게 하고, 혹시 사고가 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보증보험은 목돈이 없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대출받을 때에도 활용됐습니다. 그러고는 전세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며 버티거나 잠적해버렸습니다. [전세 사기 빌라 세입자/음성변조 :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돈(전세금)을 요청하겠다, 허그를 통해서 주겠다. 되게 당당하게 막..."]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금 보증 제도가 사기 조직에게는 범행을 실행할 발판이었던 셈입니다. "한국서 뭘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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