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의무 적용에···보험업계, “4대보험 적용될라” 속앓이

내년 7월부터 산재보호 범위 확대, 제외신청 최소화···설계사 의무가입업계 “4대보험 의무화될 경우, 연간 6037억 비용 떠안게 돼···구조조정 불가피”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내년 7월 1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업계 내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고직의 70% 이상 비중을 설계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재보험 의무 가입으로 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돼, 저수익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8일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는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적용제외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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