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로 떠난 연수에서 숨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사비를 들여 자율적으로 참여한 해외 연수 도중 숨진 교사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중학교 과학 교사 A씨의 가족이 "순직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9년 1월 교사 연수의 일환으로 방문한 호주 카리니지 국립공원의 펀 풀(fern pool)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구조됐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당시 연수는 경기도교육청에 등록된 연구회가 주최했으며 교사 15명이 참여했다. A씨는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사전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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