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환 두고 관계당국 줄다리기…금융당국 "보험금 누수 방지 위해 공유해야"보건당국 "금감원에 건강보험 정보 못줘"…소비자 측 "특별법, 가입자 처벌만 가중"금융당국과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추진한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이해관계자 간 충돌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감독당국이 건강보험 사기에 연루된 병원·환자의 정보를 공유하는 게 법안의 골자인데, 보건당국이 개인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소비자 측도 법안 내용이 가입자 양형만 가중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맞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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