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실손청구 간소화 또 뒷전…보험업계 탄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단 한차례도 개정 안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료계 '벽' 못 넘은 듯 올해 처음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논의 테이블에서 보험사기 등 보험범죄 정부 합동 대책반 설치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보험 관련 법안이 제외됐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데다, 의료업계의 반대도 겹쳐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는 관측이다. 보험업계는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이 법안들이 업계뿐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이익과 편익을 위한 것인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난망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 및 인원/그래픽=비즈니스워치 17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는 총 45개 안건이 올랐다. 이 가운데 디지털자산법(가상자산법) 제정안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관리·감독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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