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령사회 돌입" 간병비 급여화 모델 촉각

기저질환 보유 고령층 지속 증가로 간병 수요 폭증…"사회적 차원 논의 필요" [기획 3] 현 정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게 될까. 국내외 사례를 검토했을 때, 주로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에서 서비스를 받는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급여 도입이 먼 저 예상된다. 지금의 요양기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가정할 경 우, 최소 연간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최근 이손경영연구소 손덕현 소장이 제안한 바에 따르면 간병 인의 인건비를 현재 다른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같이 환자 본 인부담 20%를 적용한다면 약 4조원의 예산이 요구된다. 2021년 기준 요양병원 평균 허가병상수를 토대로 추산했을 때 병상 수는 27만6375병상이며, 여기에서 선택입원군 및 의료경도군과 같이 간병인이 필수적이지 않은 환자군을 제외 하면 약 19만명의 간병 수요가 존재한다. 이를 간병인 1명 당 6명의 환자를 3교대로 돌본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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