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SF·평론 작가들 “있으나마나한 예술인산재보험 고치랬더니…”

‘100% 본인부담에 임의가입’ 개선 예술인 요구에 ‘임의가입 활성화’로 답한 정부 작가노조 준비위·문화예술노동연대 등 “사업주가 책임지고 당연적용 실시하라” “세상에 어떤 산재보험이 별도 자격증명을 요구하고, 노동자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단 말입니까?” 예술인 산재보험에 10년 넘게 제기돼 온 유명무실 논란에 정부가 불을 지폈다. 1인 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과 최고은 시나리오 작가 등 예술인이 잇달아 숨진 뒤 도입됐지만, ‘100% 본인부담에 임의가입’으로 ‘달빛요정과 최고은도 가입 못 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터다. 오랜 개선 요구에 정부가 되레 ‘임의가입 법제화’를 들고 나오면서 현장 예술인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작가노동조합 준비위원회와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문화예술 노동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법제화’ 시도를 멈추라”며 “사업주가 보험료를 책임지는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안명희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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