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을 지키자] ②처벌단계는 이미 늦어…예방에 방점둬야

아동학대 의심 초기 단계부터 위험 상황 점검·관리해야미국에선 경미한 아동학대에 법원이 관여하는 제도 운용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의심 초기 단계부터 위험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아동학대가 형사처벌 수준의 범죄로 인식될 단계에 이르러서는 피해 아동을 구하기에 늦을 수 있다며 기존 사후 대처 중심 접근보다 예방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는 아동학대 `예방'에 중점…중·저위험군도 관리10일 주요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면, 의심 정황이 발견됐을 때 위험 요소가 인지되면 입건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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