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 불합리” 시의회, 이주민 할머니 돕기 나서

이주민에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 겹치면서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린 이주민 할머니(부산일보 1월 7일 자 8면 보도)를 돕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하 원내대표단)은 11일 오후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주민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 체납액 일시 납부 규정, 체납 시 보험급여 즉시 제한 등 이주민에게만 차별적인 조항을 집중 논의했다.원내대표단은 이주민 관련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6가지를 정리해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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