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빈번한데…법안 처리 부진한 국회

노인학대 매년 증가…"법안 조속 통과 노력해야"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인 학대 사례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범죄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과 관련한 입법이 부진한 실정이다.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5482건으로 전년(1만3309건) 대비 16.3% 증가했다. 그 중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5188건으로 전년(4622건) 대비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 신고된 노인 학대 건수는 2018년 1316건, 2019년 14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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