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과 약물투여가 같다? 법원 판례에 우는 보험소비자

뒤늦게 대법원 판례 앞세운 흥국화재... 오른쪽은 되고 왼쪽은 안되는 이상한 상황보험금 문제로 기나긴 싸움을 벌여오던 한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2013년 대법원은 끝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외과적 수술 등 '의료처치'로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법원은 약물 투여 역시 수술과 동일한 성격의 의료처치라고 판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례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약물 투여는 보험금 지급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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