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탐정 보험사기 조사 제한적

자료발급·실종자 찾기에 업무범위 한정사설탐정이 합법화됐지만 실제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전격 활용되는 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공인된 자료의 발급, 실종자 찾기 등으로만 제한돼 있어서다. 탐정 활용과 관련 보험사기 관련 업무의 효율성과 비용적 측면의 이득을 기대했던 회사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위험 부담이 큰 실정이다. 현행법상 탐정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에는 제약이 없다. 그러나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관련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가장 큰 장애물은 변호사법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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