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액 환수 처분' 제동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환수 처분해야" 원심 파기 환송"요양급여비 전액 환수 부당이득징수 범위 법리 오해" 판시최근 대법원이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고시 위반)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한 사건에서 고시 위반 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만 환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마구잡이로 환수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대법원 재판부는 최근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 관련 비슷한 두 사건에서 입원실 공동이용 미신고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 사유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당이득징수 대상이 공동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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