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때리고 욕해도… ‘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노인 때리고 욕해도… ‘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유포경찰, 가해 중학생 2명 조사“‘촉법소년’ 해당, 형사 입건 어려워”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경찰은 영상 속 중학생 A군(13·중1)과 B군(13·중1)을 붙잡았지만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입건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22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 속 가해자인 중학생들과 피해자인 70대 노인 등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전날부터 페이스북 등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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